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은 ‘혼란스럽다’는 평가를 받곤 했다.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빠르게 미국을 따라잡는 정황이 발견되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나온 ‘AI 확산 규칙’은 각국을 세 등급으로 나눠 AI 반도체 유통을 관리하려는 시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바이든 정부 유산인 이 규칙을 폐기했다. 그러면서 새 규칙을 제정해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새 규칙은 나오지 않았고 ‘엔비디아 전용’ 규칙이 계속 추가되며 통제 기준이 모호해졌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월 중국 수출용으로 엔비디아 H100 성능을 약간 낮춰 제조한 H20 수출에 제동을 걸었으나 넉 달 뒤에는 매출의 15%를 통행세 명목으로 거두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또 최첨단 H200(블랙웰 아래 호퍼 계열)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해 12월 25% 통행세를 걷는 조건으로 허용했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세’를 도입한 후 관세가 수입품이 아니라 수출품에 적용되는 기상천외한 구조를 짰다.
막상 중국 정부가 H200 수입을 제한해 통행세 구상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만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H200 수입 제한을 일부 풀어준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8월 바이트댄스와 텐센트가 각각 H200 1만 개를 받았다고 전했다.
상무부 정책이 바뀐 배경에 앨리스 황 전 메가스피드 임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온라인 매체 세마포는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인터뷰를 분석해 그가 지난해부터 부쩍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시기에 중국 AI 딥시크 쇼크가 발생하고 H20 수출 통제 조치가 이뤄졌다.
미국 의회에선 엔비디아 스캔들 전말을 조사하고 수출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가 연말 통과시켜야 하는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각기 발의된 AI감독(오버워치)법, 매치법, 반도체 보안법이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AI감독법 초기 내용은 상원 법안엔 들어가 있지만 엔비디아와 백악관의 압력으로 하원 법안에선 제외됐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이를 돌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