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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영치금 압류…성범죄 피해자 배상 판결 후속 조치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최근 정씨의 대전교도소 영치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다. 정씨의 성범죄 피해자인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또 대전지법은 JMS 교단의 예금 등에 대해서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다. 청구 금액은 정씨와 교단에 각각 3억882만여원이다.
정씨의 압류 대상은 현재 보관 중인 영치금과 앞으로 입금될 금액, 정씨가 교정시설 내 작업으로 인해 지급받을 작업장려금 등이 포함됐다.
앞서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메이플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해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메이플 등 피해자들은 정씨와 교단, 공범인 2인자 김지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총 2억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000만원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정씨와 교단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가집행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앞서 수원지법도 메이플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씨의 교도소 영치금을 압류했다. 징역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김씨는 정씨, 교단과 함께 메이플씨에게 3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