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독산동, 동대문구 용두동 등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 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여섯 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기대감에 투기성 거래가 몰리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안과 기존 구역 경계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지정 대상은 △금천구 독산동 992(9만3756㎡) △영등포구 대림동 680(7만6753㎡) △동대문구 용두동 39(7만5729㎡) △은평구 대조동 212(6만3780㎡) △강동구 천호동 137의 1(5만2552㎡) △도봉구 쌍문동 710(4만5201㎡) 등 6곳이다. 사업구역 안의 모든 토지가 대상이다.

지정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2028년 1월 28일까지다. 서울시는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의 지정 만료일에 기간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기존 후보지인 금천구 독산동 979 일대는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한다. 주민 요청 등으로 사업구역이 바뀌어 허가구역 경계도 그에 맞췄다. 이에 따라 면적은 9만6728㎡에서 10만2006㎡로 5279㎡ 늘어난다. 서울시는 만료일 전에 시장 동향과 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 재지정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돈을 받고 넘기거나 설정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다. 허가받은 토지는 실거주나 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만 써야 한다. 사실상 갭투자가 막힌다는 의미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계해 투기 수요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시장 동향과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펴 허가구역을 합리적으로 지정·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