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생성형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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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형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5년째 고시원에 거주하던 입실자 한 명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서, A씨 명의의 금융계좌까지 줄줄이 거래 제한에 걸리면서다. 입실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의심 신고가 접수된 직후 A씨에게 월 입실료를 송금한 게 발단이었다.

곧바로 A씨에겐 은행과 증권사의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 지정 통보가 쏟아졌다. 입실료가 입금된 계좌는 지급정지됐고, A씨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도 영업점 창구 거래를 제외한 '비대면 입출금'이 제한됐다. A씨는 "5년째 거주하던 사람에게 늘 받던 대로 입실료를 받았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통장이 묶였다"며 "은행에 전화해 사정을 설명해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했다. 지급정지가 풀리기까지 최소 17일이 걸릴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A씨는 "당장 직원들 월급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이른바 '통장 묶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사진=A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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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받던 입실료 받았을 뿐인데..."사기이용 의심" 다른 계좌도 전부 '거래제한'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계좌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서 다시 돈이 이체된 후속 계좌까지 사기이용계좌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범죄자가 피해금을 받은 뒤 제3자에게 돈을 이체하면, 돈을 받은 제3자의 계좌도 사기이용계좌로 분류될 수 있다. A씨 역시 입실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관련된 돈을 월 입실료 명목으로 송금하면서 계좌가 지급정지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자금융거래 제한'까지 적용되면 사기이용 의심 계좌 명의인은 다른 금융회사에 보유한 계좌까지도 '비대면 금융거래'를 제한받을 수 있다.

온라인 거래가 중단된 A씨는 다른 입실자들로부터 월 입실료 수령도 불가능해졌다. 급한 대로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할까 생각했지만 추가 피해가 발생하거나 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선뜻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직원들의 월급 지급일도 다가오고 있다. A씨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해 급여를 지급해야 할 판이다. 문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묶인 자금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A씨는 "범죄 혐의가 있는 돈은 고작 50만원이고, 그 입실자와 그간 거래내역을 보면 사기 의심 지점은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사업자의 전체 계좌를 수십일씩 묶어 놓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먹고살기 바쁜 소상공인이 각종 자료를 준비해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직접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했다. A씨는 최근 다른 고시원 인수를 검토 중이었는데 계약금 입금 등 주요 거래를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정부·금융권 '지지부진 대책' 악용한 통장묶기 범죄도 극성

A씨와 달리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소상공인의 계좌를 고의로 지급정지시키는 이른바 '통장 묶기'도 이런 법의 맹점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다. 사기범이 금전을 요구한 뒤 이를 거부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소상공인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 신고를 유도해 계좌를 지급정지시키는 방식이다.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영업해야 하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특히 위협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입금으로 지급정지된 계좌는 총 14만2512건이다. 같은 기간 이의제기를 거쳐 지급정지가 종료된 계좌는 2만3698건에 그쳤다.

금융당국도 그간 불의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관련 이의제기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 혐의가 있는 입금액만 묶고 나머지 자금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지급정지 이력이 없고 나머지 거래가 생계와 관련된 경우 등이 적용 요건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구제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A씨 역시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은행별 이의제기 처리 기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7월 기준 지급정지 이의제기 평균 처리 기간은 KB국민은행이 18.6일로 가장 길었다. 신한은행은 16.1일, NH농협은행은 9.5일, 우리은행은 5.1일, 하나은행은 3.5일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하게 동결하는 것은 금융사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생계와 사업 운영까지 장기간 제한하는 방식이 불가피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기 피해금은 보호하되 정상적인 영업자금과 다른 거래까지 묶이지 않도록 구제 절차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