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 사진=연합뉴스
외통위 전체회의 참석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 /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이 확산하자 야권도 이를 근거로 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비공개 당원 간담회 발언을 다룬 기사를 공개하며 "최민희 의원 말이 맞다. 재판만 열리면 이 대통령은 당선무효형 유죄"라고 했다.

앞서 시사저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지난 10월 중순 경기 남양주시에서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당시 간담회 참석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보전받은 선거 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돌려줘야 할 선거보전금은 약 397억원에 달한다.

이날 한 참석자가 이 사건으로 국민의힘이 해체될 가능성을 묻자 최 최고위원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해체 안 된다.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몇 년이든 천막당사라도 (할 것)"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다른 참석자가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전망을 묻자 최 최고위원은 "저는 그런 거 예측 안 한다"며 "그리고 여기에는 맹점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님 재판하고 내용이 똑같은 건 아시나. (이재명) 대통령님 공직선거법 재판과 지금 윤석열 재판이 똑같다"고 말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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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졌다. 한 의원 역시 해당 발언을 근거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편 최 최고위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비공개 당원 간담회 일문일답 과정에서 헷갈린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당시 발언이 사실관계를 혼동하면서 나온 실수였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