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한 번 해봅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매수 범위로 ‘50%+1주’와 ‘100%’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다. 참석자 대부분은 50%+1주를 택했다. 김범준 기자
< “투표 한 번 해봅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매수 범위로 ‘50%+1주’와 ‘100%’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말하고 있다. 참석자 대부분은 50%+1주를 택했다. 김범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코스피지수가 지난 6월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급락해 5000선까지 위협받자 자본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정책을 주문해 관심을 모았다.

◇ “주주 분산 요건 강화해야”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 활성화가 주식시장 정상화의 핵심 요소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냐”며 “당국자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방어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작동시키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적대적 M&A는 대주주 지분을 포함한 지배 경영권을 강제로 확보하는 M&A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 방어가 취약하거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이 타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장사가 M&A 제안을 받으면 인수 조건을 일반주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한국형 베어허그(bear hug)’ 법안을 발의했다. 의도적 주가 누르기를 막겠다는 게 법안의 의도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적대적 M&A가 불가능한 기업이 있다”며 “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50%를 넘고,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이 무려 570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지적에 동조하며 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를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등이) 상장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상장 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다든지, 실질적으로 개인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건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일반주주(소액주주) 지분율이 일정 비율 미만(유가증권시장 5%, 코스닥시장 20%)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 이어지면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가 지분을) 70~80% 가지고 있어도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러면 M&A가 불가능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적대적 M&A 활성화 차원에서 주주 분산 요건이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의무공개매수, M&A 활성화 쪽으로”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시켰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보류된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관해서도 논박이 오갔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되 인수 측이 대주주 지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의무 매수하게 할지, 100%를 전부 매수하도록 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정부와 여야는 100%를 인수하도록 강제할 경우 인수 측 자금 부담이 커져 M&A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50%+1주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소액주주는 대주주와 동등하게 지분을 처분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100% 인수를 주장한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는 “100%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M&A가 줄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병건 PEF운용사협의회장은 “M&A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 상당수가 자금력을 갖춘 외국 자본에 M&A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토론자들에게 ‘50%+1주’와 100% 의무매수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손을 들어보게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는 의견을 냈다.

한재영/김형규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