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진=뉴스1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1심과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2025년도 대선 전 이재명 삼부자 병역미필에 대한 1장의 그림파일을 카톡에서 내려받아 페북에 옮겨 저장했다가 10분이 되지 않아 삭제했다"며 "법원은 아무런 의견을 더하지 않았던 저장행위를 대외적 공표로 보고, 그 문서가 허위임을 몰랐어도 그 허위 사실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다고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죄책에 대하여 다툴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고하기로 결정하였다"며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