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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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우리 증시가 큰 조정을 받았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골이 깊으면 산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본시장 정상화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고 의지"라며 "저의 목표도 명확하다. 자산시장의 정상화,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내에 상장된 기업들의 가치가 불합리하게 저평가돼 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저평가의 원인으로는 지배주주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장부상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은데, 실적이나 성장성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며 "상속받을 때 세금 덜 내려고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도 생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주주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신뢰를 꼽았다. 그는 "혹시 주가 조작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중복 상장해서 우리 것을 빼가지 않을까, 회사에 유보된 이익을 뒤로 빼돌리지 않을까, 정부 정책이 과연 일관성이 있을까 하는 의심들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대응 의지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주를 존중하지 않는 기업 문화, 지배주주의 경영권 남용,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 왔지만, 아직도 좀 부족하다"며 "중수청에도 금융·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엄정 단속하라고 별도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냐, 그게 자칫 잘못하면 M&A를 사실상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참석자들의 의견을 구하겠다고 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부실기업과 저성과 기업은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한다"면서도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기업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입·퇴출 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코스닥을 혁신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는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꼭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증시 흐름에 대해서는 "정책 최고 당국자 입장에서 너무 급속도로 예상을 뛰어넘으며 상승하길래 약간은 걱정이 되면서도 오르는 거야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인데,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라고 보지만 가급적 빠르게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