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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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스캔들 사건으로 미국 정계에서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에 따르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같은 접근방식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는 중이다. 미 의회에 현재 발의된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법은 3가지다. AI감독법, 반도체 보안법, 통제일원화(매치)법 등이다. AI 오버워치법은 블랙웰 모델 등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 등에 판매하는 것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 보안법은 수출된 반도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 불법으로 넘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통제일원화법은 동맹국이 150일 내에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한 통제 기준을 미국과 맞추지 않으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서 ‘구멍’을 막는 내용이다.

세 법안은 모두 2027회계연도의 국방수권법(NDAA)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 상원에서 계류 중인 NDAA 내용은 상원 내 논의 과정에서, 또 하원과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폭 바뀔 가능성이 높다.

AI감독법을 공동 발의한 엘리자베스 워런(민주·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 수출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원 DNAA에 있는 대중 반도체 수출제한 조항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최종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같은 움직임에 동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이언 마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이번 스캔들로 인해 황 CEO의 수출통제 반대 로비의 힘이 “100% 약해졌다”고 말했다. 대중 매파인 마스트 위원장을 비롯한 존 물르나르(공화·미시건) 중국위원장 등은 황 CEO를 오는 18일 비공개 브리핑에 소환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움직임은 이에 민감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희토류와 핵심광물 등 수출통제를 다시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예하고 있는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과 같은 무역 협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히려 할 수도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