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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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전략산업 지원 등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1조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원대상과 실제 자금 수요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사업성 검토와 재정심사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산중위 예결소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6인은 기술보증기금 출연사업에 총 1조원을 증액해 총 1조500억원을 편성하는 안을 요구했다. 해당 안은 일단 보류됐으나 정부 부처도 이에 동의하면서 오는 13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추가 증액안 1조원은 내년도 중기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7조 3049억원)의 13.7%에 해당하는 규모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해당 예산을 500억원으로 편성, 지난해 예산 600억원 대비 100억원을 감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제출했는데 되레 국회에서는 1조원 증액하는 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증액안은 메가프로젝트 관련 보증에 5000억원, 지역 전략산업과 기술창업·해외진출 관련 보증에 5000억원 등 총 1조원을 증액하는 내용이다. 메가프로젝트 분야에는 △대·중소 프로젝트 보증 2100억원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PF보증 1000억원 △공급기업 우대보증 1000억원 △투자연계보증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예결소위에서 분야별 배분액만 제시됐을 뿐 출연금 1조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지원기업 수와 기업별 보증한도, 실제 추가 보증공급 규모, 예상 손실률 등을 토대로 출연금 소요를 산정한 근거가 심사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예산안 총규모를 줄이려고 일부 사업을 예산안에서 빼고, 국회 증액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특히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이라는 정책 명칭을 앞세워 기보 출연금을 배정하는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기술기업의 사업성과 상환능력을 평가해 자금조달을 지원해야 할 기보가, 정부가 지정한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사업을 먼저 정해놓고 보증재원을 배정하면 개별 기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독립적인 사업성·위험 심사가 뒤로 밀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예산안은 오는 13일 산중위 전체회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산단을 어떻게 조성하고 어떤 기업을 유치할지, 참여 중소기업에 언제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기보에 1조원부터 넣겠다는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조 단위 예산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에 이어 이번에는 기술보증기금 출연금까지 정부의 특정 정책사업을 위한 쌈짓돈으로 만들려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도 없이 국회 증액 과정에서 거액을 밀어 넣고 부처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야당의 재정 감시·견제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