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하면 14억, 안 살면 12억…엇갈린 종부세 공제액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선을 그으며 당청 간 정책 엇박자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침이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감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정책 이미 정리" 당청 불협화음 일축

김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기본은 일관되게 지켜가는 것이 좋다는 게 이미 정리돼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종부세 완화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원들 사이에 이러한 의견이 있다고 브리핑하던 중에 나온 것이 당의 공식적인 건의처럼 오인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종부세 개편을 놓고 당청 간 이견이 불거지자 김 대표가 정부의 기존 정책 기조에 힘을 실으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약 3시간 동안 만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당정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로 당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다만 김 대표는 만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청이 직접적인 정책 조율에 나서기보다 기존 기조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습이다.

< 李대통령, 與 지도부와 만찬 > 이재명 대통령(가운데)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 /청와대 제공

실거주 여부 따라 세 부담 차등…전월세 시장 부담 우려

쟁점은 1주택자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달리 적용하는 정부안이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는 기존 12억원을 유지한다.

같은 가격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더라도 직접 거주하는 사람과 임대를 놓은 사람의 세 부담이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비거주 1주택자의 상대적인 세 부담이 커지면 임대인이 비용을 임대료에 반영하거나 주택을 직접 거주용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월세 수요가 집중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경우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일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거주자에 대한 우대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당내에서는 갭투자 억제 등을 위해 실거주 우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청와대 역시 추가적인 종부세 완화에는 선을 그으며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 전·월세 안정화 논의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오른쪽)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수도권 여당 의원 20명으로 구성된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 모임’이 주최했으나 참석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뉴스1

갈등론은 봉합수순…총선 위기론은 여전

문제는 당청의 정책 기조가 정리되더라도 수도권 의원들이 제기한 민심 악화 우려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2028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2028년 총선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언주·황희·이수진·김준혁 의원 등은 전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 토론회를 열고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로,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제 문제뿐 아니라 임차인의 주거 부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와대에 이어 김 대표까지 종부세 완화론에 선을 그으면서 수도권 의원들의 공개적인 정책 수정 요구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당청 갈등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담에서다.

실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전월세 안정 관련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참석이 예상됐던 의원 11명 중 4명만 모습을 드러냈고, 공개로 시작한 토론회는 모두발언 직후 비공개로 전환됐다. 행사장에서는 현수막에 적힌 '재검토' 문구를 가리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전월세 시장의 부작용을 논의하는 것조차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당청 간 엇박자 논란은 잦아들더라도 수도권 의원들이 제기한 민심 악화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