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 사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 사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국가 초과 세수를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신생아에게 1인당 5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증시 안정과 미래세대 자산 형성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정부가 논의 중인 미래성장기금에 증시 안정 기능을 더하자고 했다.

배 대표가 제시한 방식은 초과세수를 한꺼번에 재정지출로 쓰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 상장주식 전반에 나눠 투자하는 것이다. 국내 증시 외에 MSCI 지수 등 해외 투자도 하자고 했다.

국가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주식을 시가총액 비중대로 꾸준히 사들이면 증시에는 장기적인 매수 수요가 생긴다. 이렇게 모은 금융자산은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으로 5000만원어치 주식 수익권을 주고, 만 30세가 지나면 꺼내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연평균 총수익률 5%가 30년 동안 유지된다는 단순한 가정을 하면 5000만원이 약 2억1600만원이 된다고 계산했다.

그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에 정기적이고 장기적인 매수 수요를 공급하는 동시에 미래세대가 자산을 모으고 금융교육을 받는 데도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대규모 공적 자금이 주식을 사들일 때 생길 수 있는 가격 왜곡과 의결권 집중, 투자손실 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등이 꼽힌다. 배 대표 역시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제도를 만들려면 재원과 법률·세제, 기금 운용의 독립성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제안이 나온 배경에는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있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데 이어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팔았다. 지난 5일에는 하루 순매도액만 약 3조4000억원에 달했고, 코스피는 5% 넘게 주저앉았다.

한편 배 대표가 증시 변동성을 두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이런 상품을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