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여야 간사/ 사진=연합뉴스
재경위 여야 간사/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간 추가 유예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가상자산 과세 2년 연기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간사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직후 기자들과 "가상자산 (과세)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정부에서는 (과세를) 2년 미루겠다고 했고 여야 간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연기하는 만큼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정부가 과연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같이 지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정비와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이유로 2023년으로 첫 연기된 바 있다. 이후 2025년에 이어 2027년으로 두 차례 더 유예 조치가 이어지는 등 제도 시행이 지속해서 미뤄져 왔다.

다만 이날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지는 못했다.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 한도 상향을 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낸 데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자료 제출 의무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세부 규정을 놓고 의원들 간 이견이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조세소위 마지막 날 쟁점 사안을 조율한 뒤 최종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