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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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0일 조작기소 특검을 범죄단체에 빗대며 공직자들에게 특검 파견에 응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직자들이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기를 거부한다고 한다"며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수사조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소위 조작기소특검에 파견 가면 수사가 아니라 '진짜 조작'을 해야 하고, '거대한 법왜곡죄의 공범'으로 언젠가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소위 조작기소특검은 '거대한 법왜곡죄'를 저지르기 위해 만들어진 '범죄단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계엄의 밤 군경에게 했던 말처럼, 반헌법적 조작 수사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에는 '형법 제123조의2' 조문도 함께 올렸다. 게시한 조문은 법관·검사나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에 정한 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다.

한 의원은 "법왜곡죄 형법 조문에서 말하는 '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이 특검 발의부터 특검 수사 자체가 '거대한 법왜곡죄'"라고 주장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