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 재초환 1인당 4억6334만원…"확정액 아닌 예정액으로 바뀔 수 있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 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원들이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다. 조합 전체로는 2조원을 웃돈다. 다만 강남구는 이번 금액이 확정액이 아닌 예정액인 만큼 최종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0일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총 예정액은 2조44억3188만원이다. 산정 대상 조합원 4326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법)에 따라 부과된다.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공사비 등 개발비용을 뺀 초과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번 예정액은 조합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산출됐다.

강남구는 이번 금액이 2035년 10월 준공을 가정해 산출한 추정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준공 전까지 집값과 공사비, 사업 기간 등이 달라지면 최종 부담금도 바뀔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부담금은 사업이 끝난 뒤 주택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반영해 확정된다.

장기보유에 따른 감경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감경률은 6년 이상 보유하면 10%에서 시작해 10년 이상 50%, 15년 이상 60%, 20년 이상이면 최대 70%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조합원별 실제 부담액은 최종 확정액과 개인별 감경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강남구는 조합원들이 예정액과 확정액의 차이, 부담금 산정 절차, 장기보유 감경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 부담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김현기 강남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의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예정액과 최종 부담금의 차이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