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차 직장인 A씨는 2년 전 받은 신용대출 5000만원을 아직 갚지 않고 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전액 상환할 수 있지만 A씨는 이 돈을 연 3.6% 정기예금에 일단 넣어뒀다. 대출금리가 연 5.3%라 한 해 110만원가량을 손해 보는 셈이다. 그럼에도 A씨가 빚 청산을 미루는 건 ‘대출 절벽’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A씨는 “내년에 이사할 때 대출 창구가 막힐까 봐 ‘비상금’을 쥐고 있기 위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수수료 낮춰도 중도상환 줄어

상환 여력이 있는데도 대출을 갚지 않는 차주가 늘고 있다. 한 번 갚으면 다시 빌리기 어려워 나만 대출을 못 받을지 모른다는 ‘대출 포모’ 심리가 확산하고 있어서다.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가 차주의 버티기를 부추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올해 3분기 가계대출 중도상환은 19만54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1.3% 감소했다. 상품별로 보면 신용대출 중도상환이 7만311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이 지난해 3분기 9만4730건에서 올해 3분기 7만5698건으로 20.1% 감소했다.
"날벼락 규제 한두번이냐"…대출 절벽 학습효과에 '상환 미루기'
수수료가 인하되는 가운데 중도상환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차주가 약정 만기보다 일찍 빚을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수수료다. 조기 상환으로 은행이 앞으로 받지 못하는 대출 이자 등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려는 의도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율(고정금리 기준)은 2024년 1.4%대에서 올 들어 0.59~0.75%로 떨어졌다.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같은 기간 0.7~0.8%에서 0.01~0.20%로 내려갔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은행의 실제 비용만 중도상환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엔 중도상환 수수료를 아예 없앤 곳도 나왔다. 국민은행은 지난 7월부터 신용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은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각종 규제에 대출 버티기 확산

전문가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 때문에 미리 빚을 갚는 사람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 기준을 잇달아 바꿨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13개 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총 149차례 쏟아냈다. 대출 규제를 자주 바꾸다 보니 실수요자 혼란이 커지고 규제 효과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깐깐해진 대출 규제 때문에 상환이나 대환을 포기하는 차주가 급증하는 추세다. 50년 만기 주담대 5억원을 받은 B씨는 여유 자금으로 1억원을 갚았지만 금리 인상 때문에 월 납입금이 오히려 늘었다. 더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타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포기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으로 묶은 ‘6·27 대책’ 때문에 대환 시 금리가 낮아져도 만기가 줄어들어 원리금 부담이 월 20만원가량 커져서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에서도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7월 말 44조원이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9월 42조6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달 말 4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달 들어서는 1주일 새 1조원 넘게 불어났다. 5대 은행이 일제히 마이너스통장 신규 한도를 5000만원으로 묶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이미 열어둔 대출 한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차주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말 ‘대출 절벽’이 다가올수록 시장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통상 연말에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 시중은행 여신 심사 담당자는 “대출 절벽을 겪은 학습효과 때문에 일단 대출 한도를 확보해두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졌다”며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성실한 빚 상환을 막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