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강화 설명 자료가 붙어 있다. /사진=누스1
9일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 강화 설명 자료가 붙어 있다. /사진=누스1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개발 모임을 오는 11일 공식 결성한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상급지 집값 잡기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 전·월세난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기투합한 모임이다. 주로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성에 발을 맞춰왔던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 자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1개월간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각각 비공개·소규모 토론 모임을 하다가 오는 11일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며 '전·월세 주거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모임'(전실모)을 공식화할 예정"이라며 "(의원들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왔으며 공론화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모임 참여자엔 이날 기준 김영배(서울 성북갑), 김준혁(경기 수원시정),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실모 의원들은 전·월세 안정화를 우선적인 정책 목표로 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압박, 이로 인한 전·월세 시장 불안정화와 정책적 경시, 서민에 대한 대출 규제 등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다양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첫 일정으로 잡은 토론회엔 최병천 명지대 겸임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가 발제에 나서 현 부동산 규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다고 했다. 이어 "일회성 토론회가 아닌, 당 주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여당 의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모임을 결성하게 된 배경으론 23대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이 각자 지역구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거주·비거주 구분하지 않고 14억원으로 올리자고 정부 측에 요구했다.

국회는 이번달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데 앞서 제출된 정부 측 부동산 과세 법안의 수위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문제니 정부도 면밀히 검토해달라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선 정부가 물러서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면서 비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수도권 반발에 9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안을 채택하며 한 차례 후퇴했다. 정부 입장에선 이번에도 정책을 수정할 경우 실거주에 혜택을 준다는 정책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일부 절충안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안대로 통과할 경우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고스란히 주민들 반발을 감당해야 할 상황이다. 전실모 측은 "부동산 정책의 실용주의적 전환을 위한 당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당 지도부에 구체적인 정책 결단을 요청하는 등 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