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인력양성 '쪼개기 예산' 논란…유사 사업 3개에 900억 편성

예정처 "기존 사업 활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도체 인력양성 명목으로 목적과 대상이 사실상 겹치는 사업을 세 개나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사업의 총 규모는 약 900억원에 달한다. 호남 지역 반도체 예산이 충분한 검토 없이 책정돼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에 59억1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가 이미 추진 중인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과 지원 대상, 교육 분야, 교육 내용이 거의 같다. 두 사업 모두 취업준비생과 석·박사, 재직자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고, 산업계 주도의 직무 특화 교육이라는 점도 비슷하다. 남부권 사업은 지원 지역을 서남·대경·동남권으로 한정했다는 점만 다르지만, 반도체 아카데미 역시 비수도권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에는 내년도 140억500만원이 책정됐다.

서남권의 경우 중복 우려는 더 커진다. 2027년부터 '서남권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통합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에 약 7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인력양성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서부권반도체혁신벨트연계인력양성 사업은 기존 반도체아카데미 사업과 교육 대상 및 내용의 유사성이 높고, 서남권의 경우 통합지방 정부지원기금을 통해 인력양성 부문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기존 사업의 성과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동남권 및 대경권의 특화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