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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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도매가격의 지역별 차등화(LMP)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단일 가격 체제에서 송전 제약과 무관하게 누려온 높은 현물시장 수익이 정상화되는 데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태양광은 그동안 현물시장에서 형성된 높은 발전단가 탓에 원전보다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 점에서 송전 제약과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해 가격을 정상화하는 제도는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발전업계 등에 따르면 태양광협회 등은 정부의 LMP 도입에 맞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다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반발의 주체는 태양광 업계 전체라기보다 '현물시장 사업자'들이다. 전국 20만 곳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자 중 절반가량인 약 10만 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 발전용량으로 따져도 40% 안팎에 이르는 규모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판매 경로는 크게 정부 고정가격계약과 현물시장으로 나뉜다.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도매가격(SMP)이 급락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정산금으로 차액을 보전받아 타격이 없다. 반면 현물시장 사업자는 매달 출렁이는 'SMP+현물 REC' 가격에 노출돼 있다. 가격 상승기에는 초과수익을 거두지만, 가격이 꺾이면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그동안 호남 등 비수도권 현물 사업자들은 전국 단일 SMP 체제의 혜택을 톡톡히 누려왔다.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을 수도권으로 다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도권의 비싼 LNG 발전기가 밀어올린 높은 도매가격을 전국 공통으로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고정계약을 맺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전력·REC 합산 수익이 kWh당 150~160원 수준이던 시기에도, 현물시장에서는 두 가격이 함께 치솟으며 200원에 육박하는 고수익을 올렸다.

고정계약이라는 안전판을 스스로 걷어차고 상승장 고수익을 좇아 현물시장에 남았던 이들이 이제 와 가격 하락에 반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비수도권 도매가격이 분리되면 태양광 발전량이 쏟아지는 낮 시간대 정산금이 깎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가격 변동 위험을 감수했던 선택의 결과가 지역별 가격 차등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을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부는 현물시장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태양광 경쟁입찰을 통해 기존에 가동 중인 발전소도 장기 계약시장에 편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 입찰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기존 현물시장 발전소에 계약기간을 얼마나 보장할지다. 신규 발전소와 똑같이 20년 계약을 보장하면 이미 수년간 현물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린 발전소에 다시 20년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설비의 가동 기간을 고려해 계약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이미 5년간 가동한 발전소라면 남은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설정하는 식이다. 최근 RPS 개편 공청회에서도 기존 설비의 잔여 수명을 고려한 계약기간 설정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태양광 업계 일각에서는 현물시장 종료가 예정된 2029년 말까지 LMP 도입을 3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물시장 사업자들이 지역별 가격 차등화에 적응하고 장기 계약시장으로 옮겨갈 시간을 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기존 현물시장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장 개편을 늦추려는 요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사업자들이 장기 계약시장으로 일찍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컨대 현물시장에 오래 남을수록 향후 경쟁입찰에서 적용받는 상한가격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계약 전환을 미루는 사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면 시장가격 변동 위험을 계속 부담하기보다 잔여 수명에 연동된 장기 계약으로 옮겨갈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현물 사업자들이 재생에너지 기업과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기존 비수도권 태양광 발전소는 RE100을 추진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는 데 한계가 있다. 송전망 이용요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데다, 기업이 요구하는 재생에너지 추가성이나 탄소 감축 인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다.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