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충격 현실로…초등 입학생 사상 처음 30만명 미달한다

40만명선 무너지고 3년 만에…약 60년새 4분의 1토막으로 축소
교육환경 변화에 학령기 가족 수도권 쏠림 가속 전망도
정부, 교육교부금 연동 폐지 후 영유아, 고등·평생교육 투자 구상

저출생 여파로 내년 초등학교 입학이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40만명선이 무너진 지 블과 3년 만일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

약 60년 전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수도권 집중 심화, 학교 통폐합 가속,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다음 달 시작되는 초등학교 입학 통지를 받는 인원이 20만명대에 그치며 사상 최소를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 아동이 태어난 2020년에 출생아가 급감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령대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천337명으로 1년 전(30만2천676명)보다 10.0% 감소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천442명으로 입학생 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래 최소였는데 그보다 확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입학생과 입학 대상 출생 연도의 출생아 규모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사망, 조기 입학, 외국 체류, 국내 체류 외국인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변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올해와 작년 입학생은 각각 30만1천442명, 32만4천79명으로 입학 연령대인 2019년과 2018년 출생아 수보다 각각 1천234명과 2천743명 적은 수준이었다.

최근 20년 입학생(2007∼2026년)와 입학 연령대 출생아(2000∼2019년) 숫자 격차는 평균 1만2천438명(2.6%)이고, 항상 입학생이 출생아 수보다 적었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관련 통계가 시작한 1964년엔 90만명대였다가 1968년 사상 최대인 105만5천632명까지 불어났다.

1982년 80만명대, 1983년 70만명대, 1991년 60만명대로 내려왔으나 증감을 반복했고,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에 달했다.

2008년엔 처음 50만명대(54만799명)로 내려갔고 이듬해인 2009년 40만명대(46만9천592명)로 내려앉았으나 대체로 40만명대를 지켰다.

그러다가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내리 줄었고 감소율도 10% 안팎을 유지하는 등 속도도 가팔랐다.

2024년엔 35만3천828명으로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내년 20만명대가 현실화하면 59년 전 최대치 대비 4분의 1 토막이 된다.

2010년대 중후반부터 저출생이 심화한 것이 초등학생 입학생 감소로 이어졌다.

2017년 출생아 수는 35만7천771명으로 1년 전보다 11.9%나 줄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래 처음으로 30만명대로 떨어졌다.

초등학교 입학생은 2023년생(23만28명)이 입학하는 2030년까지 계속해서 줄어들어 20만명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2024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한 점을 감안하면 20만명대는 지킬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출생아는 23만8천317명, 지난해에는 25만4천341명으로 집계된다.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19만3천784명이 태어났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로 비수도권 학교들의 소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또래 집단 간의 상호작용 기회가 제한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어려워지는 등 교육 환경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수도권 '쏠림'이 가속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 통폐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이 대학생이 되는 시기엔 대학 폐교도 잇따를 것으로 관측된다.

저출생, 학령인구 감소는 당사자인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15∼64세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여주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이지만 2070년에는 103.3명으로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더 많은 인원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셈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노동의 양이 줄어드는 만큼 잠재성장률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에 대응해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하고, 개편으로 생긴 여유 재원은 그동안 투자가 빈약했던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구조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 연도별 출생아·입학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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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연도(년) │ 출생아수(명) │ 입학연도(년) │ 입학생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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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 470,171│ 2017 │ 45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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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471,265│ 2018 │ 46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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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 484,550│ 2019 │ 47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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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436,455│ 2020 │ 42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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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435,435│ 2021 │ 428,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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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438,420│ 2022 │ 43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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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406,243│ 2023 │ 4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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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357,771│ 2024 │ 35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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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 326,822│ 2025 │ 32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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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302,676│ 2026 │ 30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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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272,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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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재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