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성장 방식 대전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창업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날인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용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이끌던 기존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려는 국가의 노력은 계속돼야 하지만,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가 직접 새 시장을 만드는 창업 사회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 혁신과 재정지원 확대, 교육과정 개선 등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금융·기술·판로 개척 등을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스타트업 열풍 확산 방안을 보고받았다. 스타트업에 대한 재정지원 시스템이 현재 어떤 구조인지 등도 점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창업 지원이 꼭 창업의 성공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엉뚱한 아이디어가 모여 유용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자를 전폭적으로 늘리는 등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AI미래기획수석실은 AI 인프라·모델·서비스 등을 아우르는 'AI 풀스택'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보고했다. 민간이 해외시장을 앞장서 개척하면 연관 산업의 동반 진출로 이어지도록 국가별 AI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산단형 협력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시장 진출의 절호의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하면서 "민관 합동팀의 구성이 중요하니 해외 공관과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도 적극 활용해보라"고 제안했다. 국민의 AI 이용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K자 양극화의 아랫부분을 부양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적정 임금과 공익 일자리와도 연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힘겨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지원제도를 새롭게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 취약 시설의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도 빈틈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