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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인 우리아이자립펀드와 관련해 예산편성 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회 측 지적이 나왔다. 편성 지침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에서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우리아이자립펀드 전산시스템 구축비 50억원을 편성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출생 때부터 만 18살까지 자녀 명의의 펀드에 정부와 부모가 함께 돈을 넣어 장기간 운용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연간 100만~12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문제는 ISP를 짜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시스템 구축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ISP는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목표, 범위, 전략 등을 수립하는 것을 뜻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안 세부지침을 통해 ISP 수립을 끝낸 뒤 정보시스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우리아이자립펀드 관련 ISP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한 것은 지난 9월11일이다. 이후 같은 달 22일 개찰이 진행됐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이 9월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을 짠 뒤 ISP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예산처와 협의해 ISP 수립 제외 대상으로 전산시스템 구축 소요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예산안 세부지침에 비췄을 때도 ISP 수립 예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송 의원실 측 주장이다. 예산처에선 ‘총 구축비 50억원 미만’을 ISP 수립 제외 가능 요건으로 두고 있어서다.

야당에선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 의원실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우리아이자립펀드 직접 재정지원 규모가 2046년엔 연 최대 2조2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조세지출을 포함하면 2조1400억~2조6100억원의 재정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편성 절차와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연간 최대 2조원 이상의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인 만큼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 공약이라도 원칙에 따라 관련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 뉴스1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