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종 도의원은 지난 22일 통영 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노점상인 구제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종 도의원은 지난 22일 통영 서호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노점상인 구제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극한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 서호시장 노점상인 가운데 재난 지원 대상에서 빠진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26일 경남도의회 김태종 의원(국민의힘·통영2)에 따르면 지난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서호시장 노점상인 상당수가 재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서호시상 상인 310명 가운데 노점상인은 120여 명으로 100명은 상인회에 가입되어 있고 20여 명은 시장 진입이 얼마 되지 않았거나 비고정적인 상인이다. 지난 수해로 일반점포 105명이 재난지원금을 받은 반면, 노점상인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단 3명만 지원을 받았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각종 재난 지원의 수혜대상이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서호시장에서 열린 ‘노점상인 구제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한 노점상인은 “물난리가 나서 팔던 생물과 저울 같은 집기, 하다못해 대야도 다 못쓰게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 구입했다. 그런데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물어보는 사람 하나 없다”면서 “우리도 상인회 회비와 자리세를 꼬박꼬박 내는 시장 상인인데, 피해가 분명한데도 이렇듯 제외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상인은 “두세 평짜리 좌판에 판자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라고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니 막막하다”며 “대부분 70대로 그저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태종 의원은 “노점상인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영세한 고령의 노점상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건강보험료나 노령연금 등에 대한 영향 때문에 장벽이 매우 높다”며 “오랜 세월 시장의 한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고, 호우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인데,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당사자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따른 개인별 영향을 노점상인 혼자 고민하게 두지 말고 통영시와 통영세무서, 소상공인진흥공단 통영센터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스톱 상담서비스 개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상인회비 납입내역과 독립적인 점포형태 등이 확인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 등을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해가 날 때마다 피해대상을 구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진정한 재난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의회에서 논의하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통영=김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