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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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과 관련해 공소청 자체 진상조사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수사에 나서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행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소 계획서 유출 의혹에 관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진상조사 진행 상황을 묻자 이 대행은 "유관 부서에서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체 조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결국은 진상조사라는 것이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고 현직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 물리적 한계가 있다"며 "이건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찰이나 중수청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경우 공소청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행은 관련 수사에 협조해 달라는 의원의 요청에 "최대한 저희도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의혹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로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 자료인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을 상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한 의원의 딸과 관련된 허위 스펙 의혹 수사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해당 의혹은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사건과 관련해 해외 증거를 확보하려 했으나 검찰이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 신청을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공조 요청을 송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공조 요청 반려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시민단체들은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과 중수청에 잇달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대행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가 예상된다는 박 의원의 언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