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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여정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 검토"
"남부 국경선에 타격 수단 증강"
우리측 MDL 대응 빌미로 위협
美는 한국에 中견제 역할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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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사진)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사지도부는 선제적이며 제압적인 조치로서 전술적 타격 수단들을 전 남부 국경선 부근에 증강 배치하는 문제와 대한국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간주되는 이외의 조치들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은 한국군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을 문제 삼아 반복적으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경고방송이 2870회, 경고사격이 201회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 윤석열 정부를 훨씬 능가한다”고 비난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달 21일 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남북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한국 정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유엔 무대에서 북한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북한은 사건을 ‘자작극’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과 지뢰를 설치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의 MDL 월선이 반복되자 한국군은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으로 대응했다. 북한이 언급한 전술적 타격 수단에는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등 대남 타격 전력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6월 12일부터 대남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방송을 중단했다. 우리 군이 전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자 이에 호응한 조치였다. 북한이 방송을 재개하고 무기 배치를 확대하면 우리 정부와 군은 대응 방안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 동맹의 역할을 한반도 방어에서 중국 견제 등 역내 안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데이브 매코믹 공화당 상원의원은 16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군사적 역할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반도 다영역특임부대(MDTF)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주한미군 활동 범위가 대만해협 등으로 확대되면 북한이 한반도 안보 상황을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 간 충분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