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비무장지대(DMZ) 관련 발언을 영토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군당국 간 이견이 표출된 데 이어 영토주권 논란까지 불거져 한·미 군사동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침해한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해당 발언이 “우리 헌법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DMZ는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에 각각 2㎞씩 설정된 완충지대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남쪽 철책선은 DMZ 남쪽 경계인 남방한계선 부근에 설치된 철책을 뜻한다. 그의 발언은 MDL과 남쪽 철책선 사이의 DMZ를 한국 영토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유엔사가 이 지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행정 권한을 행사하지만,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에 해당한다. 한·미 군당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등을 둘러싸고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미 간 군사 현안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북한은 잇달아 신형 무기를 시험하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신형 초고속 정밀유도 어뢰 ‘잠-2.0’의 실탄발사 시험을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12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데 이어 14일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15일 신형 어뢰까지 시험한 것이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