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전작권 전환 조건 변했다"…軍 "골대 계속 옮기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사진)이 14일(현지시간)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환 시기가 그만큼 연기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싱크탱크 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내가 반대하는 건 주어진 조건들을 위반하면서 전작권을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 군당국이 설정한 조건과 현재 한반도 안보 환경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발언은 북한의 잦은 도발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됐으며 당장 전환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여전히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이 개인 자격임을 전제했으나 우리 정부 내에 미 군사당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작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서 작년에 합격으로 평가한 일부 항목을 올해 미충족으로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잠수함이 북한이 첫 전술핵 공격잠수함이라며 공개한 김군옥영웅함(3000t급)인 것으로 분석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