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쓰레기 종량봉투’ 도입하자"…도쿄 23구 검토
일본 도쿄 23구가 가정 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의 일부를 주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쓰레기 종량제처럼 처리 수수료가 포함된 지정 봉투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쓰레기 감량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와 유료화에 앞서 분리배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

1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 23구 구청장들로 구성된 특별구청장회는 지정 쓰레기봉투 가격을 1ℓ당 1엔으로 설정하면 쓰레기양을 약 1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적용하면 20ℓ 봉투 한 장의 가격은 20엔이 된다.

검증위원회는 이미 유료화를 시행 중인 도쿄 다마 지역의 1ℓ당 약 1.5~2엔 수준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경우 20ℓ 봉투 가격은 30~40엔이다. 도입 여부와 시기, 구체적인 요금은 확정되지 않았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결정하는 것은 23구”라면서도 도입을 촉구할 뜻을 밝혔다. 지정 봉투에
비용을 부과하면 주민들이 더 작은 봉투를 사용하기 위해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분리배출할 것이라는 기대다.

현재 도쿄에선 타는 쓰레기와 타지 않는 쓰레기 정도만 구분해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충 버리는 경우가 많다.

선행 사례에서는 감량 효과가 나타났다. 2004년 유료화를 도입한 도쿄 무사시노시의 1인당 하루 가연성·불연성·대형 쓰레기 배출량은 유료화 전후 1년간 602g에서 491g으로 줄었다. 이후 계도와 지도를 이어가면서 2024년에는 406g까지 감소했다.

다만 유료화하지 않은 지역의 배출량이 반드시 많은 것은 아니다. 도쿄 23구 중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스기나미구는 2025회계연도 같은 기준의 1인당 하루 수거량이 417g이었다. 무사시노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스기나미구가 2024회계연도 조사한 결과 가연성 쓰레기의 약 14%는 폐지와 플라스틱 등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구는 올해 4월부터 딱딱한 플라스틱 제품 폐기물도 별도로 수거하기 시작했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면 쓰레기양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업장 쓰레기 대책도 중요하다. 환경성 조사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도쿄 23구의 1인당 하루 총 쓰레기 배출량은 827g으로,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가운데 가장 적은 하치오지시의 691g보다 많았다. 그러나 사업장 가연성 쓰레기와 재활용 자원을 제외한 가정계 쓰레기만 비교하면 각각 454g과 415g으로 격차가 좁아진다.

특별구청장회는 사업장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폐지의 소각시설 반입 규제와 처리 수수료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가운데 가정 쓰레기를 유료화하지 않은 곳은 약 40%다. 오사카와 요코하마, 사이타마 등 대도시도 여기에 포함된다.

오사카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쓰레기양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무료 수거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유료화는 시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요코하마시도 2001년 연간 161만t이었던 쓰레기양을 2024년 81만t으로 절반가량 줄였다. 이에 따라 소각시설 두 곳을 폐쇄하고 한 곳은 가동을 중단해 시설 재건축과 운영 비용을 절감했다. 시는 가정 쓰레기 유료화에 대해 “당장 시행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