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사항에 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 사항에 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최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 정책이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15일 주장했다. 서울 시정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오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무대가 됐다.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오 시장은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간 한시 해제,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사업의 리베이트 의혹을 물고 늘어졌다.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요구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방안을 묻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해주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고 답했다. 분담금이나 이주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소유자가 집을 팔고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도록 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이어갔다. 주호영 의원이 서울 주택 전세 가격과 관련해 묻자 오 시장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게 되니까 (아파트를)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민간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정이 추진하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권한 이양으로 주택 공급이 빨라질 수 있는지 묻자 오 시장은 “느려진다”고 답했다. 시장의 권한 축소보다 절차 지연과 현장 혼란, 난개발 가능성이 문제라는 취지다.

◇용산공원 개발 반대 재확인

정부·여당과 서울시는 수도권 내 가용 부지를 두고서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용산공원 일대 개발을 구상 중인데, 오 시장은 이날도 반대 의견을 재확인했다. 대안으로는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토양오염 정화에만 최소 3~4년에서 6~7년이 걸릴 수 있어 탄천 부지를 활용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29 주택 공급방안에 포함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도 여야가 맞서는 사업 대상지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세계유산인 태·강릉 보존지역과 일부 겹치는 태릉골프장 개발에는 속도를 내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정비에는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 시장을 지원사격하기 위해 세운4구역과 태릉골프장 개발 부지를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부동산 관련 논쟁을 최대한 자제하는 대신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의 리베이트 의혹을 포착하고도 조사자료를 파기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정황상 오 시장이 개입돼 있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면밀히 조사 중이고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최해련/김영리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