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10건 중 4건은 정부가 예방이 잘돼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4년8개월간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571건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사망 27명, 부상 538명, 환경 피해 33건이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기관이다.

이 가운데 화학물질안전원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해 ‘적합’ 판정을 내린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18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사고에 대비해 제출하는 문서로, 전체 사고의 40% 가까이가 정부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곳에서 터진 것이다. 적합 판정을 받은 지 1년 안에 사고가 난 사례도 76건에 이르렀다.

적합 판정 사업장에서 발생한 218건의 사고로 인한 피해도 작지 않았다.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325명이었고 환경 피해는 6건으로 집계됐다. 4년8개월 동안 발생한 사망자 27명 중 6할 이상이 안전 적합 판정 사업장에서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계획서 심사와 사후 관리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화학사고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안전 관리와 판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