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부모님과 카페를 운영하는 연모씨는 2022년 다회용 컵을 대량으로 구매했다. 당시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확대하면서 기존 플라스틱컵에 이어 종이컵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1년간의 계도 기간에 연씨는 세척과 관리에 필요한 인력 등 추가 비용 계획을 세우고, 종이컵 재고도 시행 시점에 맞춰 줄였다.

하지만 1년 뒤 정부는 종이컵 규제를 철회했다. 연씨가 미리 사둔 다회용컵 일부가 악성 재고가 된 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앞서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플라스틱 빨대 규제 등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것까지 감안하면 일회용품 정책에서만 수차례 규제가 번복됐다.

그는 “정부 말을 믿고 따랐는데 돌아온 건 손실”이라며 “한국에서 자영업자는 1~2년 뒤 계획을 미리 짜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마찬가지다. 2012년 시행된 제도는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소비자 불편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10년 넘게 영업 완화 논의가 이어졌다. 작년부터는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역차별 논란이 커지자 올 5월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5개월 넘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에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마트 본사와 달리 대부분 직원이 5명도 안 되는 영세 자영업자다. 그럼에도 마트 의무휴업일에 함께 문을 닫아야 하는 탓에 매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