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채 규모 5년 내 2배 증가 전망…"2030년 372조원 추정"

임대주택 운영 손실 등 누적…신성범 "정부에 재정지원 요청해야"

임대주택 운영 손실 누적 등으로 인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30년에는 370조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부채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LH의 부채는 2025년 173조6천567억원에서 2030년 372조8천000억원 수준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LH 부채는 지난 2016년 133조3천468억원 수준이었으나 사업 확대 등에 따라 최근 10년간 약 40조원 늘어났다.

부채 증가에 따라 공사채 발행 규모도 2016년 4조4천071억원에서 2025년 12조2천818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30년에는 162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2025년 말 기준 영업손실 6천413억 원, 당기순손실 918억 원을 기록했다.

LH는 이에 대해 분양토지 수익 감소, 분양주택 손실, 임대주택 운영 손실 누증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 연도별 LH 임대운영 손실은 ▲ 2022년 1조9천000억원 ▲ 2023년 2조2천억원 ▲ 2024년 2조5천억원 ▲ 2025년 2조7천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임대주택 운영 가구 수 증가와 수선비 부담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택용지의 민간 매각 대신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 확대됨에 따라 초기 공사비 투입이 증가하고, 분양가 및 임대료 제약으로 수익 회수 시기가 늘어나는 점도 손익 구조 변화 요인으로 제시됐다.

신 의원은 "LH는 그동안 임대 손실을 개발 이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작년 6월 국무회의와 9.7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토록 하면서 손실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