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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장 청문회·경기도 국감…與 내홍 더 커지나
국정감사 2주차 쟁점은
감사원·헌재 등 감사 실시 예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격돌 전망
감사원·헌재 등 감사 실시 예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격돌 전망
국정감사 2주차를 맞아 사법개혁과 한·미 관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한 추미애 경기지사가 13일 경기도 국감에 출석하고, 14일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대응하면서 당내 갈등도 수습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추 지사 취임 후 첫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반대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 지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서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라며 “파묘하면 추 지사나 저나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도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비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추 지사님, 부디 도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시·군 보조금 삭감, 공무원 인사 연기 등을 문제 삼았다.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인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지적이 과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감 2주차에 여야가 맞붙을 주요 격전지다. 법사위는 감사원(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헌재 국감의 핵심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당 대표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12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재외공관 국감을 연다. 야권의 공세는 최근 제기된 한·미 외교와 안보채널 소통 이상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추 지사 취임 후 첫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개혁 반대 행적 등을 문제 삼아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추 지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지난 10일 SNS에서 “추 지사님은 무엇을 그렇게 잘했나”라며 “파묘하면 추 지사나 저나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국감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도 추 지사의 도정 운영을 비판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추 지사님, 부디 도정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대응과 시·군 보조금 삭감, 공무원 인사 연기 등을 문제 삼았다.
14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인선을 둘러싼 여당 내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지적이 과하다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감 2주차에 여야가 맞붙을 주요 격전지다. 법사위는 감사원(12일),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3일), 법제처·군사법원(15일), 서울고등법원(16일)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한다. 헌재 국감의 핵심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제청 거부로 대통령 임명권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는 당 대표의 생각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12일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재외공관 국감을 연다. 야권의 공세는 최근 제기된 한·미 외교와 안보채널 소통 이상설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