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 법률 자문·검찰 수사 경력을 갖춘 인사들을 새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법률 전문성과 기업 대응력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박민철·양동훈 변호사가 야당 추천을 받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달 21일 권건보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광수 성균관대 교수를 신규 위촉하고 윤영미 소비자와함께 상임대표를 재위촉한 데 이은 인사다. 비상임위원 6명의 신규·재위촉이 마무리되며 기존 임기를 이어가는 이문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함께 7명의 비상임위원 진용이 꾸려졌다.

이성엽 위원은 행정고시 35회로 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을 거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을 지낸 데이터·AI 법제 전문가다. 현재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 맡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데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박 위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관과 김앤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MCP&파트너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앤장에서 개인정보·AI·방송통신 분야 기업 자문을 맡아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규제 대응 관련 경험이 풍부하다. 양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검사와 서울서부지검·울산지검 차장검사를 지낸 검사 출신이다.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정보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7명이 비상임위원이다.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위원회와 비교하면 비상임위원의 비중이 높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와 AI 학습 개인정보 범위 등 법률·기술 판단이 복잡해지면서 비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위원은 올해 3월부터 SK텔레콤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문한 위원도 현재 김앤장 소속이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