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평 채소가게 122억 결제…수상한 온누리상품권 조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광주의 한 전통시장에 있는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지난해 122억원어치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거래 내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지적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종합감사 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협동조합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122억원으로 전국 가맹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특히,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4~5평 남짓한 채소가게다.

매출도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해당 협동조합의 매출은 2023년 5억원에서 2024년 11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28억원까지 증가했다.

가맹점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실이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 물건을 구매한 결과 영수증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협동조합이 아니라 다른 유통업체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22억원에 이르는 거래가 실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도매 거래가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거나 상인 간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실이 관련 거래 증빙을 요구했지만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감에서는 온라인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 수입제품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800만원대 수입 오디오를 비롯한 해외 고가 전자제품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품목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생배달앱 예산으로 편성한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쿠폰을 통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방식만으로는 민간 대형 배달플랫폼에 맞설 자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1200억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고 답했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이미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소득으로 노란우산 부금을 납입했는데도 중도 해지해 돌려받은 돈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서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중기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핵심 정책 목표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중소기업이 국내 일자리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중기부에는 일자리 관련 핵심성과지표(KPI)가 없다며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기술탈취 피해기업에 대한 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소송과 분쟁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구제기금 조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관련해서도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