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글로벌 K팝 행사 '패노메논'의 JYP엔터테인먼트 명의 상표 출원에 대해 "상표권 취득으로 JYP에 남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이브·SM·JYP·YG가 함께 만든 법인이 행사를 주도한다는 구상도 제시했지만, 상표권 이전과 민관의 책임 분담을 구체화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자진 출석해 패노메논 추진 경위와 상표권 논란을 설명했다. JYP 대표 프로듀서인 박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이끄는 상황에서, 위원회 핵심 사업의 상표를 JYP가 먼저 출원한 점이 쟁점이 됐다.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맡아 이익을 얻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사비를 많이 썼다"며 "보람 있다"고 답했다. 사업 참여를 통해 특정 기획사가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4개 기획사가 공동 행사 대신 개별적으로 활동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각자 하면 더 번다"…공동 행사 추진 배경


패노메논은 주요 기획사의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결합하는 시상식·페스티벌 프로젝트다. 박 위원장은 추진 배경으로 K팝 산업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을 들었다. 세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지만,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박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K팝을 이끄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기 확산에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성장 방식을 연구하던 중 정부와 협력하자는 제안을 받아 위원회에 합류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대표 사업으로는 패노메논 어워즈·페스티벌과 세계 주요 도시의 K센터 건립을 제시했다.

패노메논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공동 행사에 참여하는 기획사가 개별 사업의 수익 기회를 일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4개사가 따로 행사를 열면 "각 사가 2~3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치는 박 위원장이 제시한 비교다. 개별 행사와 공동 행사의 매출·비용을 비교한 산출 근거가 이날 제시된 발언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 기획사별 단기 수익보다 국내 산업 전반의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는 설명과, 실제 사업성을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과제로 남는다.

상표권 선출원 해명…권리 이전은 별도 과제


논란의 중심에는 행사 명칭에 대한 권리가 있다.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의 상표를 위원장 소속 기업이 먼저 확보하면서, 사업의 공익적 목적과 민간기업의 권리 보유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박 위원장은 사업 준비 속도를 이유로 들었다. 조직을 갖추고 법령을 확인하며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장의 변화가 빨라 기회와 위기에 대응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절차상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업을 잘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JYP의 권리 보유가 임시 조치라는 입장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내 상표권 지분 50%가 지난 4월 문체부에 이전됐으며, JYP가 보유한 나머지 50%는 전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상표권도 출원 절차와 관련 여건이 갖춰지면 정부와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하는 구조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출원뿐 아니라 등록까지 마친 사례도 보도됐다. 지난 7일 멕시코에서 패노메논과 관련 시상 명칭인 '팬더모니엄' 상표 총 22건이 JYP 명의로 출원됐고, 이 가운데 9건이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 절차 진행 상황이 다른 만큼 권리 이전의 대상과 시점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 위원장의 "JYP에 남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 실제 권리 구조로 이어지는지가 향후 확인할 대목이다. 이전 방침과 이전 완료는 구분해야 한다. 국내외 상표의 최종 권리자와 사용 조건이 확정돼야 행사 운영 과정에서 각 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명확해진다.

4대사 동일 의결권…민관 책임 분담 관건


박 위원장은 이날 패노메논을 민간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위원회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기획과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행 주체는 프로젝트 성격에 맞춰 정한다는 구상이다.

패노메논에 대해서는 민간 주도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K팝 주요 4개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했고, 동일한 의결권을 갖는 구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동일 의결권은 특정 기획사에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줄이는 장치다. 다만 의결권 구조만으로 행사 수익의 배분이나 비용 부담까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참여 아티스트와 콘텐츠의 구성, 기획사별 투입 자원, 적자가 발생했을 때의 부담 방식 등은 공동법인의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행사에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 전담 법인이 조달하는 민간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동법인이 상표권을 나눠 보유하고, 별도 계약을 통해 공익성을 유지하는 방식도 제시됐다.

민간이 재원을 조달하더라도 정부가 사업에 관여하는 범위와 책임은 명확해야 한다. 공동법인의 경영 판단과 정부의 공익적 관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행사 운영 기준, 권리 사용, 성과 평가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감에서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의 추진 의도와 민간 주도 원칙을 설명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이 설명이 상표권 이전과 공동법인 운영 규칙으로 구체화되는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K팝의 공동 성장이라는 사업 목적을 평가하려면 행사 규모뿐 아니라 재원 조달, 비용 부담, 권리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