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감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극복과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복잡한 현금성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첫째 아이 기준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회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갈라져 있던 현금성 지원 체계를 ‘아이맞이 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단순하게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아이맞이 지원금은 출생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대폭 늘린 것이 특징이다. 첫째 아이에게는 1000만원, 둘째 아이에게는 1200만원, 셋째 아이 이상에게는 1500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인구 소멸 우려 지역 등 지정된 우대 지역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50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더해져, 소멸 우려 지역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의 초기 지원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 개혁 구상도 제시했다.

국립대병원을 서울 주요 대형 병원인 이른바 빅5 수준으로 키워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예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장기 개편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액수는 국회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보건복지 인공지능전환(AX) 등 미래 대비 과제도 함께 추진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