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 공가(빈집)가 발생해 입은 임대료 손실이 5년간 1600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황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1년 이상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1670억3200만원이었다. 연도별 손실액은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2024년 405억원이다. 지난해에는 398억원으로 2021년보다 47.2%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가 775억원(46.4%)으로 손실액이 가장 컸다. 청년·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이 443억원(26.0%)으로 뒤를 이었다. 공공임대 263억원(15.8%), 영구임대 196억원(11.8%) 순이었다. 행복주택 손실액은 2025년 125억원으로 5년 새 2.1배가량 불어났다.
올 8월 기준 관리 중인 전체 공공임대주택 97만6949가구 가운데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주택은 3만8681가구로 공가율이 4%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공가는 58.1%(2만2464가구)로 절반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