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공급, 용산공원보다 재건축·재개발이 해법"
“용산공원 개발을 말할 정도로 서울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면 멈춰 있는 재건축·재개발부터 푸는 게 순서입니다.”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국민의힘·사진)은 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모순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꼽으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규제는 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월 국토위에서 여당이 단독 처리한 도시재정비법 개정안을 사례로 들었다. 이 법안은 공공 정비사업에 한해 용적률 제한을 13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간사업도 130%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120%까지만 완화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은 최근 3년간 민간이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공공이 하면 용적률을 더 주고 민간이 하면 규제를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는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용산공원 활용 구상도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는 “용산공원특별법 자체가 공원 조성 외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법을 수정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전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라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도록 정부가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 사는 사람의 50% 이상이 세입자인 현실에서 실거주를 강조하는 것은 이들에게 집을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책이 국민의 주거 형태를 하나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생애주기와 형편에 맞춰 소유와 임차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 정책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지난 6·3 평택시을 보궐선거에서 접전 끝에 승리하며 4선 의원으로 국회에 복귀했다. 당내 국토교통위원장 경선에서도 한 표 차로 이겼다. 그는 “정부·여당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피해와 부담이 커진 만큼 국회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스더·이슬기 기자/사진=최혁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