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성과를 부각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제, 인사, 외교, 안보 등의 실정을 송곳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시작 전부터 핵심 인사들을 증인석에 앉히려는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與는 조희대, 野는 청와대 정조준

국정감사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모습. 올해 국정감사는 6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모습. 올해 국정감사는 6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을 무대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기관 증인으로 부르는 대법원장을 이번에는 일반 증인으로 단독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동행명령장 발부를 검토하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그의 업무추진비와 관저 리모델링 예산 남용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논쟁에 끌어들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SNS에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출석 7불가론’이란 제목의 글에서 “사법부 관련 현안에 대해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썼다.

국민의힘이 벼르는 또 다른 격전지는 이달 30일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감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국감장에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두 명이 낙마한 최근 개각 과정에 김 실장 등 경기·성남 라인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경제·안보 정책도 여야 대전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부의 정책 판단이 검증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재정경제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의 적절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6일과 7일 각각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결정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재경위, 정무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추진했다. 민주당의 반대로 김 전 실장의 국감장 소환은 확정되지 않았다.

산자중기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문제에서는 여야가 뜻을 모았다. 산자중기위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러 최대주주로서의 책임과 입점업체 피해 대책을 묻기로 했다. 김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여야 모두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회사 수장들도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감장에 설 전망이다. 정무위는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 5대 은행장을 불러 사고 경위와 고객정보 관리 책임 등을 물을 예정이다.

최해련/이슬기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