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역기피'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항소심도 승소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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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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