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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위한 투자 결정 통보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화우의 노동 인사이트]
가능성 VS 객관적 예상...모호한 설명 유인
'공지', 계획 구체성 확인하는 자료여야
조기 통보, 쟁의의 시작으로 읽히면 역효과
'공지', 계획 구체성 확인하는 자료여야
조기 통보, 쟁의의 시작으로 읽히면 역효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리는 순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자료가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법은 투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투명하게 설명한 기업에 더 이른 분쟁 위험을 지우는 것일까.
노동쟁의 대상에 '공지'의 위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쟁의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더한 이상 단계를 나누는 접근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침은 판단자료로 사내 공람·공지 문서, 노사협의회 보고자료,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확인을 열거해 놓고, 곧이어 '회사에서 공지한 경우'를 별도 유형으로 나란히 뒀다. 공지는 이미 앞의 자료에 들어가 있으니 같은 사정을 두 번 세는 셈이다.
공장 신설과 사업 매각, 신기술 도입 세 항목에서 한결같이 인력 운영계획이 '확인 또는 공지'되는 경우라고 적은 것도 같은 구조다. 공지는 확인의 한 방법일 뿐인데, 확인과 나란히 놓이면서 구체성 심사를 건너뛰는 통로처럼 읽힐 수 있다. 두 예시를 겹쳐 보면 그 귀결이 드러난다.
'가능성'이냐, '객관적 예상'이냐
이는 노동법이 지향해 온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일례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인력계획을 노사협의회에 성실하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지우면서 그 의무를 구체화한다. 그런데 그렇게 작성된 자료가 교섭 의무를 앞당기는 징표로만 읽힌다면,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려는 규범이 오히려 막판 통보를 부추기게 된다.
공지는 하나의 자료일 뿐
기존 사업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치전환은 고용 감소에 따른 불이익의 배분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새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배치전환은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문제일 수 있다. 원거리 전보, 임금 감소, 근무 시간 변경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그 범위와 완화방안을 노사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교섭의 문은 회사가 언제 알렸는지가 아니라, 그 계획이 근로자의 지위를 실제로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열려야 한다.
조기 통보의 역설 막아야
투자 결정권과 근로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조기 통보가 쟁의의 시발점으로 읽히는 한, 기업은 더 늦게 그리고 더 적게 말하는 법부터 배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