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보증이 포함된 ‘제3자 연대보증 대출’이 새마을금고를 통해 10조원 이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리한 빚보증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제3자 연대보증은 폐지했지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새마을금고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가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3자 연대보증이 설정된 새마을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10조2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3자 연대보증액은 대출액보다 2조2064억원 많은 12조3632억원이었다. 연대보증인이 대출액보다 많은 약정 한도액의 상환을 모두 책임지는 구조다. 전체 대출 잔액의 68%인 6조8835억원의 만기가 연내 돌아오는데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수많은 연대보증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2021년 3월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차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한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는 물론 신협 등도 금소법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니라 행안부 감독을 받아 금소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