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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원유 의존도 50% 밑으로…정부, 비중동 수입 운송비 전액 지원
첫 '자원안보 기본계획' 확정
핵심광물 51종, 비축 최장 1년으로 확대
9~12월 비중동산 원유 도입 운임 차액 최대 100% 환급
핵심광물 51종, 비축 최장 1년으로 확대
9~12월 비중동산 원유 도입 운임 차액 최대 100% 환급
23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는 각각 '제6차 자원안보 협의회'와 '제6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자원안보 대책을 확정했다. 핵심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신속한 공급선 다변화다.
정부는 9~12월 한시적으로 비중동산 원유 수입 시 발생하는 운임 차액의 환급률을 현행 25% 수준에서 최대 100%로 확대한다. 신속한 도입을 위해 ‘최소 도입 물량(400만 배럴)’ 및 ‘장기계약(1년)’ 요건을 면제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국내 정유사들의 수입선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국가에 편중된 천연가스 의존도 역시 30% 미만으로 억제한다. 아울러 중동산 중질유에 최적화된 국내 정제 설비를 미국산 등 경질유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비 고도화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게르마늄, 인, 형석 및 희토류 10종 등 총 13종을 신규 지정해 핵심광물 관리 대상을 총 51종으로 늘렸다. 특히 공급망이 취약한 광종의 경우, 수급 리스크를 차등 관리해 비축 목표를 기존 180일에서 최대 365일까지 두 배 상향 조정한다.
비상시를 대비한 물리적 인프라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국내 석유 소비량의 약 7일 치에 해당하는 2000만 배럴 규모의 비축 시설을 추가로 짓고, 정부 비축유와 국제 공동 비축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