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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청와대 정면충돌…대법관 공석 장기화되나
조희대, 대법관 후보 재체청 요구 거부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즉각 반박
노태악 후임 6개월째 공석 장기화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靑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즉각 반박
노태악 후임 6개월째 공석 장기화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청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재제청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월 말 시작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둘러싼 협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결국 지난달 18일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 서면 제청"이라며 나머지 추천 후보 가운데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인선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도 거론했지만, 이번 입장 발표로 사실상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지웅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는 "헌법상 대법관이 제청할 때 (대통령이) 반려하는 절차가 없단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린 듯한데 사실상 퇴로를 끊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도 즉각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는 입장을 냈다.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6개월 넘게 이어진 공석이 조 대법원장 임기 중 해소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갈등이 헌법상 권한 다툼으로 번지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변수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할 경우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임명동의권 행사도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