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사진=뉴스1
가수 싸이./사진=뉴스1
비대면 방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가수 싸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약식12단독(판사 최예진)은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대학병원 의사 등 6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지난 7월 약식기소하고, 나머지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나 검사는 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싸이는 아직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