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 / 사진=최혁 기자
가수 싸이 / 사진=최혁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아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지난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싸이 측은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청구가 없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불안·수면장애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대면 진료 없이 처방받고, 제삼자인 매니저를 시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료진만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 수령 역시 예외적인 경우(의식 불명·거동 곤란 등)에만 허용한다.

앞서 서대문경찰서는 병원 압수수색 등으로 진료 기록을 확보한 뒤 지난 5월 29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의사 등을 약식기소했고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