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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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원인을 두고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비사업 규제와 구역 해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자신을 지목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도 정면으로 반박하며 책임 소재를 따지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정책 성과공유회'에서 "제가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호"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부 갈등을 이유로 구역 해제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주거용 건축물의 35층 높이 규제와 정비사업 동의 절차 강화 역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늦췄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해제된 정비구역 가운데 상당수가 주민들의 자진 해제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주민 30%가 반대하면 직권 해제가 가능했던 제도를 언급하며 "모양을 갖추려는 교묘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의 정비사업 규제도 공급 감소 원인으로 거론했다. 재건축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그는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서울 집값 상승과 관련해 오 시장 취임 이후 정비사업 인허가와 착공 건수가 줄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같은 앞단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늘어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강남 집값 하락과 외곽 집값 상승을 두고 '평탄화 작업'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세 물량 감소와 보증금·월세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시민들이 외곽 지역 주택을 매수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여론조사를 했다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녹지를 택지로 전환할 경우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또 그런 주장을 하실 것"이라며 "(저 또한)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