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5년 12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범준 기자
대법관 인선을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21일 다시 마주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 공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하면서 최근 불거진 대법관 제청 갈등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한다. 이흥구 전 대법관에 대한 서훈 수여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대통령실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새 후보를 요청한 뒤 처음 성사되는 대면이다. 최근 법원과 대통령실 사이에서 인사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 자체에 시선이 쏠린다.

김성수 대법관 인선 과정은 손 부장판사 사례와는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김 대법관은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사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는 대법원장이 참석해온 만큼 조 대법원장의 이날 청와대 방문 역시 관례에 따른 일정이다.

관심은 공식 행사 전후 두 사람이 별도의 대화를 나눌지 여부다. 대법관 후보 제청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이어지고 있어 인선 방식이나 향후 절차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대로 갈등의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않은 채 의전 행사만 소화할 수도 있다.

대통령실의 최근 메시지는 이전보다 다소 신중해진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법원장께서 지금 여러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짐작을 한다"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자체가 제청권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 저희가 시기나 방식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옳지 않은 사안이라고 본다"며 "곧 입장을 밝혀주시지 않을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