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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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L당 100원 낮추기로 하자 석유 유통·주유소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특정 주유소에 공적 재원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면 인근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가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일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정부의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 방침을 두고 민간 시장의 가격 체계를 흔들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는 오는 24~27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지난 17일보다 L당 100원 낮출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는 전국 9000여 일반 주유소가 국제유가 상승과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임대료·인건비·카드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낮추면 인근 자영주유소의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반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부가 할인 방침을 발표한 지난 18일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과 한국주유소협회도 잇달아 입장을 내고 고속도로 주유소에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속도로 주유소 상당수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공적 지원까지 더해지면 판매량 증가 효과가 특정 사업자에 집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주유소협회 역시 장거리 이동이 몰리는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주유소 가격만 L당 100원 내려가면 인근 국도와 도심 주유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반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책과 손실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고유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민생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할인과 함께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고,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의 인하율도 유지하기로 했다.

석유유통협회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만 대상으로 가격을 낮추는 대신 일반 자영주유소의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공공기관 재정을 투입해 특정 주유소에만 L당 100원이라는 인위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가격 기능과 공정경쟁 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 세금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에만 편파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